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복되는 창고 화재 "쿠팡만의 문제(?)"...최근 5년간 창고 화재건수 "7...
◆방지 시스템에도 화재 발생 지속…근본 원인은 "수동적 안전 규정·예산" 다만 이 같은 주요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 센터 화재는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총...
![[이슈&경제] 쿠팡 물류 센터 화재,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726580312.jpg%253Fv%253D20260828190651&w=3840&q=75)
[이슈&경제] 쿠팡 물류 센터 화재,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이 있다면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는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모든 물류창고 를 동일한 기준으로...
사흘째 꺼지지 않는 쿠팡 물류 센터의 불, 로켓배송이 쌓아 올린 위험
등록된 전국 물류창고 는 6천 곳이지만 방화구획 · 스프링클러 기준은 리튬배터리와 초대형 자동화 창고 ... 산업 재해를 놓고 금속노조는 20일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 생산 최우선 경영이 부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위험성·가연성 물질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인화성 물질취급 작업 시 통풍·환기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