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태흠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탈탄소’ 직면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궁지 몰린 사연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 과 천연가스 제조 시설 에 제품 생산 ℓ(리터)당 지방 세 1원을 부과하는 지방 세법... 하는 지방 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외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추가 세금 부담 2천억”…정유업계, 지방 세법 개정안 예의주시
국회 행안위, 지방 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논의 속도 업계, 이중과세·산업 경쟁력 저하 등 우려 국회의... 6월 ‘ 지방 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석유류 정제 · 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 시설 에 대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 시설 세, 현행 kWh당 0.3원서 1원으로 상향
지역자원 시설 세를 부과해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 또 " 석유류 정제 ㆍ 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 시설 은 해당 시설 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음 -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