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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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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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를 감사하는 '공익 감사'...외교부 특혜 채용 이뤄...
이를 행하는 감사원 . 감사원 은 '헌법 제97조'와 ' 감사원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한다. ' 회계검사 ', '직무감찰' 등 여러 감사를 하지만, 최근 화제가...
![[한국행정법학회 행정판례평석] (14) 감사원 감사의 개념과 적법성 판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6%252F199247_81577_4117.jpg&w=3840&q=75)
[한국행정법학회 행정판례평석] (14) 감사원 감사의 개념과 적법성 판단...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는 회계검사 와 직무감찰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방법으로서의 개별 단계인 ‘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원법 제25조)’, ‘서면감사·실지감사(같은 법 제26조)’ 및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같은 법 ...
선거관리 본질은 ‘행정작용’…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 위법...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관리업무의 본질은... 단체의 회계검사 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갖는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직무감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ᆞ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ᆞ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ᆞ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ᆞ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ᆞ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