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관광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음 -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여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의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 해외 각국에서 국경 봉쇄 및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관광산업을 다시금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정책 수립 및 이행, 개발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한국관광청을 설립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