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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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2026년 7월16일 천안에서 80대 농업인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 가 발생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05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674_471122_3659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0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증거 조사 , 심리 및 본안재결 등 해양사고 에 대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 -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