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자금 대출 안 갚고 해외로?… 미신고 인원 4년새 4.1배 늘어
한편 현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학자금 채무자 해외이주 미신고 4년새 4배…파악까지 평균 254일
출국 후 신고해 사후 파악된 채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103명, 2023년 166명, 2024년 274명, 지난해 34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316명이다. 현행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원리금을 대출 잔액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