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4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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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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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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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81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의지를 표명함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입지 지원 등을 제공함 - 특허박스제도 대상을 리쇼어링 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리쇼어링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김진표의원 등 10인2020-07-13
210266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상향함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7인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