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경향 "구태 정치에 경종" 동아 "음성적 여론조사 ...
이르면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에서 "집권 여당이 당권 싸움의 유불리 계산을 앞세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 사법 체계를...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벌금 천 만원...오세훈 정치적 운명은? [정치...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를 작년부터 계속...
국민의 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독선적 국정운영-입법독주 저...
아울러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균형 있게 모으는 보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심의회' 신설 비판) 국민의 힘 김태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대한 진술ᆞ신문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한이 필요함 -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ᆞ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처벌을 강화함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됨 -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