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045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23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대한 진술ᆞ신문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한이 필요함 -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ᆞ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등12인2021-12-31
212603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처벌을 강화함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됨 -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박덕흠의원 등 10인2023-12-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