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458상임위 심의개정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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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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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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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1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9인2020-06-24
2122328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ᆞ도경찰청장등 또는 시ᆞ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