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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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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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몸은 지방, 자금은 서울’…박성훈, 지역은행 이용 촉진법 발의
관한 특별법 ’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을 내걸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기관 들이 운용하는 수조원대 여유자금은...
![[사설] 해양수도 특별법 남부권 신성장 이끌 재설계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5%252F12%252F2026051216554268923_l.jpg&w=3840&q=75)
[사설] 해양수도 특별법 남부권 신성장 이끌 재설계 필요하다
2005년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에 관한 특별법 , 2013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이 특별법 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근거는 됐지만, 공공기관 과 기업 이전 지원에만...
박성훈, '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노력 의무화' 법안 발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기관 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기 위해 이사회 인원을 15인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임 -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해당 단체 또는 협회 등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설립 시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