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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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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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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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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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정부 ·여당에 맞설 대여 투쟁 과제로 국민의 삶의 기본권과 법치, 참정권, 안전, 표현의 자유, 청년 의 권리 회복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당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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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무장단체와의 협상을 중심으로 했던 전임 정부 의 이른바 'Total Peace' 정책 과 차별화해, 신규 평화협상보다는 조직 범죄와 불법무장단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콜롬비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교육, 지역,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어 실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음 -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 - 청년부가 신설되면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