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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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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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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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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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2023가합101234)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형사 사건의 무혐의 판단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도그코리아 측 법률 대리인이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언론보도 무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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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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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의사도 반대”…의료분쟁조정법, 국감서 위헌 논란 재점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 국민의 힘)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측 변호사와... 등에 관한 법률 ’은 응급·분만·중증수술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에 형사 절차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옴 -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을 보완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권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참정권을 통해 정치적ᆞ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음 -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정치적ᆞ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전제 아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아 배심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