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0800087.jpg&w=3840&q=75)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당시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3000만원...
"집주인 세금까지 내가?"…집 살 때 수억원 더 떠안는 이유 [이슬기의 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건축 단지에서 재초환 부담금 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관련 법안은 김은혜·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 법률 라운지] 재건축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 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30%252F202609300822494710832-2-694233.jpg&w=3840&q=75)
[ 법률 라운지] 재건축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 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①개시시점 주택가액 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③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음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부대시설ᆞ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ᆞ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