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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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 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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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 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음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부대시설ᆞ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ᆞ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