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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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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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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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 공정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21일 공정 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 거래 ... 중소기업 중앙회가 제시한 정책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입증 문턱 낮춘다…자료제출명령 확대
대 기업 등의 기술유용·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이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기술유용 피해 기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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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도한 자는 감경 사유에서 빼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 기업 이 중소기업 들을 따라오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담합 피해 배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ᆞ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ᆞ송달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피해기업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낮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