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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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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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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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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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라다무스] 박상용 검사 "감찰위 충원, 선수가 심판 교체한 것…...
그 검사 들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전부 다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런데 그 바뀐 위원들에 의한 감찰 위원회 에서 갑자기 징계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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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수의 강펀치] 유영하 "대구·경북통합, 與 애초부터 해줄 생각 없었...
그 정도 인원 들은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뭐 한 수천 명이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어느 지역에도... 의원 7명 하고 또 당 원외위원장 1명에 대해서 그 징계 를 윤리 위원회 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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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포기하지 않고 투쟁했을 뿐", 회사 살린 노동자 네번 해고한 영...
후 검사 한 제품을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과 해외로 납품한다) 업무를 해왔다. 1975년 필립스에 이어 1995년... 노동자들을 징계위원회 에 회부하고 가압류를 걸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30여 명을 해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둠 - 법무부 중심의 징계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포함)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