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지역별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도시환경 악화로 공간계획의 관리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 노후화된 건축물과 협소한 필지의 토지특성, 기반시설의 미비,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지역의 다양한 입지여건은 청년층의 취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업지역의 점적인 개별 개발사업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 재정지원, 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통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서는 제조업의 디지털산업전환을 위한 혁신정책을 정비하고 미래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전략수립에 집중하고 있음 -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함 -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공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