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장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추진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에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 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주택 ‘최대 3년’ 다주택 합산 배제
세부담을 완화하 겠다는 것이다. 또 월 평균 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 는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자영업자는 연 사업소득이 5000만원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소득세법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제외... 21개 세법시행령 공포
근로장려금은 고임금(월 평균 급여액( 일용 근로소득 제외) 500만원 이상) 근로자 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ᆞ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ᆞ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을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ᆞ야간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액과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주기가 단축되기 전의 제출기한인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분기별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