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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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이러한 보호·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충북교육청은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아동학대 사건 경찰 동행, 법률...
“ 법 개정” 2만 교원 외침… 국회 “반드시 통과” 응답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찾아 교원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요구와... 교원 아동학대 사건 ‘3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화 등이다. 전 변호사는 “이는 비상식적인 신고로부터 다수...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 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 죄 논란에 대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09_129531_4242.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 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 죄 논란에 대한 ...
정서적 아동학대 죄는 아이 기분상해죄? 아동복지법 은 ' 아동 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국가형벌권이 개입해야 할 심각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에 대해서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상담ᆞ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