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오앤디 " 정비 구역 밖 노후 공동주택, 집합건물법 재건축 대안"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반면 한두 동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이달 12일부터 '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59_79620_1358.pn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이달 12일부터 '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개...
거점교육에서는 '인천시 정비사업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2026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 내용과 8ㆍ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설 등 최신 제도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다. 순회교육은 이달 15일 남동구를...
![[ 도시 정비 시장 풍향계] GS건설, 독산2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 ‘유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446149630206-2-696748.png&w=3840&q=75)
[ 도시 정비 시장 풍향계] GS건설, 독산2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 ‘유력’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정비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GS건설의 독산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GS건설은 지난달 1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공공분양이 민간 소유 주택으로 귀결됨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제한적임 -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분양받는 자가 토지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1세대 1주택에 한정함 -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함 -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함 - 환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 대상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정의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야 함 -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 -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