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택지 민간 임대 분양가 급등 논란…'판교밸리' 사모펀드 구조 도마 ...
다만 법원은 공공 택지 민간 임대 분양전환에 분양가상한제 를 적용할 근거가 민간 임대 주택법 에 존재하지... 향후 항소심과 금융당국·국토부 조치 여부에 따라 논란은 제도 개선 논의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분양가 보다 평당 1000만원 비싸…청약 '안전마진...
이처럼 분양가 와 매매가의 차이를 일컫는 '안전마진'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분양가 상한제 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분상제는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민간택지 에 적용 중이며, 공공 택지 에도...
10·15 부동산 대책에 정비사업 지연 우려…건설사 부담 커지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대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에... 다만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를 확대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