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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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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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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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가맹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가맹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상 판촉행사의 경우 전체...
급기야 이 대통령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찍힌 유명 음식점 회사
가맹 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위반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매겼다. 과징금은 모두 148억7200만원이다. 공정위는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명륜당...
약손명가·빛채 '불공정 가맹 계약' 제동… 공정위, 21개 조항 시정 조치
공정위는 검토 과정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소지가 큰 항목들을 선별했다. 약관규제법은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해제·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지정하고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ᆞ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신속한 조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