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입자상물질은 배출 당시 고체ᆞ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물질(Filterable Particulate Matter: FPM)과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물질(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CPM)로 구분됨 - 환경부는 현재 이 중 여과성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하여는 그 관리ᆞ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ᆞ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조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