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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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농어업회의소 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으로 농어업 인이 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대의기구를 구성해 정책 수립 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안 은 시·군·구 단위 기초 농어업회의소 와 시·도 단위...
농어민 30년 숙원, 「 농어업회의소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최초 법안 발의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목소리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농어업회의소 법」은 바로 그 협치농정의...
농어민 30년 숙원 ' 농어업회의소 법' 국회 통과
다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는 최종 법안 에 포함되지 않았다.... 목소리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 농어업회의소 법은 협치농정의 뼈대이고 법 통과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