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박용진 “ 세금 은 원스톱 서비스로 빼가면서 개명 뒤 불편...
있도록 국세 청에 바로바로 통보해서 한꺼번에 돈을 가져가는데 세금 징수 해 갈 때는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로 가져가는데 왜 우리 국민 이 이름 바꾼 뒤에 이 불편함은 방치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행정안전부가...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4_92388_2829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없는 세금 이 부과ㆍ납부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 다수의견은 잘못된 법령... 별개로 징수 한 세금 의 귀속자가 피고가 된다. 이에 따라 국세 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고, 지방세의...
![[판세] 국세 우선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7_92019_4415_v150.jpg&w=3840&q=75)
[판세] 국세 우선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권 ...
국세 징수 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도 배분요구를... 측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스스로 기한 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정보통신망의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규정함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탈세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와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함 -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국세통계자료 작성 목적규정을 구체화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할 것을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진행으로 인하여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 -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