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시민단체 "주민 자치 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 자치 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 자치 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 자치 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 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자치 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자치 시스템의 정규...
지방자치 법 개정, 주민 자치 혁신의 기회로 / 이용연
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을 위해 만든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는 읍면동에 주민 자치 회의 시범 설치를 처음 규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최대도시로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5개의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음 -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창원, 마산, 진해간의 고도화된 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함 -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2%’로 상향하며 그 지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