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4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1-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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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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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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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434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약 80%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폭력적인 체벌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이에,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0-09-02
2100381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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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0-06-11
2100344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신현영의원 등 18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