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법원이 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처분을 두어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 법정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지연 제출함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늦춰지는 상황임 -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