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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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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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병복 울진군수 "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사계절 오션리조트로 미래 100년...
▶ 발전 소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들은 법령상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를 활용한 원전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 이 역시 영광군과 울진군의...
손병복 울진군수, 군 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서 새해 군정 운영방안 밝혀
발전 소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들은 법령상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를 활용한 원전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역시 영광군과 울진군의...
“양산 원전 교부세 , 대체 얼마 받나요”
원자력발전 소 지역자원시설세 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양산시와 정치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 기존 지역자원시설세 는 부산시의 경우 기장군 65 %, 부산시 15%로 80%를 받고, 나머지 해운대구 등 인접 9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관련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을 1만분의 1,930으로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