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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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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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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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그런 걸 눈여겨보다가 사실은 작년에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팀장도 겸하고 있었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우리 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 수가 줄어들고 이게...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009228480991-2-696380.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
인구 증감과 고령화 , 유소년 인구 , 출생률, 청년층 이동, 생활 인구 , 재정 여건 등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최진봉 중구청장은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나라 대표 명물 자갈치시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부산자갈치축제가...
[분산형 AI, 그리고 디지털 이코노미①] 액세스 파트너십이 본 한국의 빈...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숨 죽인체 우리 를 노려보고 있다. 특히 인구 와... 인구 절벽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높은 수출 의존도라는 삼중 과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와 제한적인 이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함 -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함
금융감독원법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함 -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함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ᆞ제재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노인부를 신설하여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