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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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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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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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태 의원, 국가 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 지역 '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 접경지역 '과... 불확실성을 국가 재정 으로 보증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용태...
김용태 국회의원, 국가 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
현행법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 지역 '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 접경지역 '과... 초기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국가 재정 으로 보증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출 것으로...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 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추진되는 유사 사업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가 재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경우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