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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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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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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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0곳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합리적 방안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 명이 과도 ...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을 1982년에...
![[인터뷰] 손화정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 “의료·교통 주민 숙원사업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00039_0.jpg&w=3840&q=75)
[인터뷰] 손화정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 “의료·교통 주민 숙원사업 해...
환경 정비 TF’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우선 1단계 단기 집중 과제로 하늘도시 상가 구역을 중점 대상지로... 또한 지역 발전의 주춧돌인 대학·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 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공항...
주택공급대책 곧 나올 듯...서울 준공업지역 2.7만가구 '박차'
현행 국토부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 5만가구 안팎 신규 주택 공급 계획 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전체 공급 규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35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