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녀세액공제 인상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때 반영 [2025 세법시행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103%252Fart_17685306008902_680230.jpg&w=3840&q=75)
자녀세액공제 인상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때 반영 [2025 세법시행령]
전자신고 정착 종합 소득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금액... 상시 근로자 판단 시 총급여액 기준은 8000만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성과공유 중소기업 의 경영 성과 급에...
![[칼럼] 중소 ·중견 기업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필요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wowtv_news%252Fdnrs%252F20250902%252FB20250902162757530.jpg&w=3840&q=75)
[칼럼] 중소 ·중견 기업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필요한 이유
최근 중소 ·중견 기업 들 사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2년 법인세법과... 또한 ' 성과 공유 기업 '으로 지정받으면 경영 성과 급에 대해 10% 세액공제, 근로자의 소득세 50%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도...
![[플맨픽-금융] 국민은행 KB스타뱅킹, '패밀리뱅킹' 서비스 오픈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ressman.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93220_83973_334.jpg&w=3840&q=75)
[플맨픽-금융] 국민은행 KB스타뱅킹, '패밀리뱅킹' 서비스 오픈 外
하나은행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부가세· 소득세법 상 신고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양수도 시 세무상... 공급과 중소 중견 기업 매출채권 유동화 방안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찬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