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약지 보건의료 강화 초점 맞춘 법안 연이어 등장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난 대응이나 국가 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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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하지만 예타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임종득 “인구감소지역 예타 기준 완화”
19일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20여 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도로,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사업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천2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7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함으로써 올바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국가안보와 밀접한 첨단전략기술 관련 R▒D사업은 예타 면제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