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의원, 상속세 율 인하 등 3법 발의
과세,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담은 법안 3건을 발의했다. 12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법안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안은 상속 받는 사람마다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 과세하는 데 초점을...
김상훈, 가업 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지방기업 상속 공제 확대 추진
김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 가업 승계 부담 완화"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 대상 피 상속 인은 1389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엔 2만1193명으로 15배가 늘어났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과중한 세부담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