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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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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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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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소환 제 문턱 낮아지나… 18세 투표·온라인 서명 도입 추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충남 아산갑)이 이런 구조적 한계를 손보겠다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참여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첫째는 투표 연령 조정이다....
![[사설] ‘ 주민소환 제’ 문턱 낮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 주민소환 제’ 문턱 낮춰야
개정안에는 ‘ 주민소환투표권 자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 낮추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 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무능, 직무유기...
“국회의원도 소환 하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민 소환 법’ 발의
개정안에는 ▲ 주민소환 청구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각급 단체장의 청구 기준을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로 통일 ▲전자서명 도입으로 청구 절차 간소화 ▲개표 요건을 투표권 자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서명부 작성과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