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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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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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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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 소환 문턱 낮춰 지방행정 주민 감시 강화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법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 소환 투표권 자 연령 을 현행 19세에서 18세 로 낮출 계획이다. 주민 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비율은...
행안부 "AI가 임신·출산 지원금 자동신청,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
분야에서는 주민 소환 투표권 자의 연령 을 19세에서 18세 로 낮추고, 개표 요건을 투표권 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결산 기준 74.7대25.3이다. 행안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
선거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2008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포함된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도 투표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