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김학송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6일 이종구의원 등 10인, 2010년 3월 19일 이한구의원 등 22인, 2010년 6월 7일 이학재의원 등 14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3. 7)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ᆞ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매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분업체제가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대한민국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