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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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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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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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외동포청, 재외선거 우편·전자 투표 도입 추진… 투표 소도 확대
허용 연령을 대폭 내려 동포들의 국내 정착 및 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고려인의 경우 본인이 원할 시 사실상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외 국민 투표권 확대…이재명 "우편·전자 투표 도입 검토...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인데…한국 정치 좌우하는 '진짜 당원'은 누구인...
당비를 내는 권리(책임)당원의 지역· 연령 ·성별 구성과 투표 에 참여하는 당원 숫자는 물론 당내 세대별... 납부하고 투표권 을 갖는 진성 당원들이다. 민주당과 국민 의힘은 당내 투표 전 6개월 전까지 입당해 6회 이상...
민주당 주도로 선관위 권한 강화?... ' 국민투표법 개정안' 보니
지난 2월 민주당은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 투표 연령 하향, 사전 투표 제도 도입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이에 대해 국민 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 될 수 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