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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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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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ᆞ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 -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재난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함)의 통보 및 재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조사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위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원인 및 대응 등과 관계된 자에 대한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위원, 분과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 -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재난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함)의 통보 및 재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원인 및 대응 등과 관계된 자에 대한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위원, 분과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ᆞ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ᆞ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ᆞ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 체계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의 청구,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 복구비 등의 반환,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유사 감염병 재난 대비를 보완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함 -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입법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