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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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소 잘못 알아들은' 119, 4분 늦어 심정지 어머니 사망… 국가 책임 물...
A씨는 119의 명백한 과실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국가 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시점에 심폐소생술 과 제세동을 실시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34612_55335_1621.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적용받는 법 체계에 차이가 있어 복리후생이나 근무조건 등에도 차이가 있음. 국가 직의 경우 지방직에 비해 더 적은 복지포인트와 특근매식비(야근 식대)를 받으며, 최근 의결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타임 오프)에서도 부...
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기각…"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 ▶ 골든타임 에 관한 발언 부분 이상민 장관이 ' 골든타임 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 공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선박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선박사고 시 승선중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기사 면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