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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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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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국정설명회...
민경선 시장은 "국가 주택정책에 협조해 온 고양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연계해 고양시의 자족기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해...
민경선 고양시장, 김윤덕 국토부장관에 '자족도시 전환' 위한 정부 지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맞춰졌다. -주택은 늘었지만 산업·일자리는 부족…"이제 도시 성장방식... 현재 고양시 전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어 산업시설을 늘리고 기업을...
"107만 고양, 이제는 일자리까지 품는다"…민경선 시장, 국토부에 '자족...
현재 고양시 전 지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에... 교통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창릉지구 내 벌말마을 편입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이날 면담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 -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ᆞ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ᆞ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