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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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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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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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주진우 “강선우 임명 강행한다면 조국 사태와 똑같아질...
이틀 두기 가 그러니까 10분 거리 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을 모멸감을... 저는 학부모들께서 우리 자녀, 특히 초등 교육 , 중등 교육 , 고등교육 , 공 교육 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2024년, 법리상 중요할 뿐 아니라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32734_24652_543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2024년, 법리상 중요할 뿐 아니라 사...
(1) 1) 갑 광역시장이 관내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 급증과 특정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등 확진자 증가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한다는...
EWOC가 노동운동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에 필요한 6피트에 훨씬 못 미치는 생산 라인에서, 사실상 어깨를 맞대고 일해야... UE의 고등 교육 이니셔티브가 최근에 기층 조합원들 — 특히 자신의 직장을 최근에 노조화하고 심도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병의 장기간 창궐로 대학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19 감염병으로 평상시에 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 -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