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한약사' 면허 교차고용 금지 법안 추진할 것"
질병관리본부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처로 승격 하는 내용의 ‘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의원님이 표방하는...
野, 의원급 손실보상 지원·국민보건부 분리 추진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인데, 지난 12일 개청한 질병관리 청 승격 논의 이전부터 보건부 독립 목소리는... 국가빅데이터융합 관리처 신설(국무총리 소속· 정부조직법 )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
'전인건강'을 꿈꾸는 '사회약사' (상편)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질병관리 청에 머물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질병 관리 컨트롤타워 권한 강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옴 -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ᆞ종합적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관련 재난은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함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함 -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