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화와 자산 활용 사업 및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ᆞ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 -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연구자들이 보존된 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워 연구목적 등에 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