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0383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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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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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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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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