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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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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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장애인/ 아동학대 등 대비 제3자녹음 증거능력 예외 규정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 범죄 화) [입법저지] 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이 사건'이 남긴 것... 그 대가를 아이들이 치른다
두 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은 컸지만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달랐다. 가방 사건의 분노가 계모 개인의...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021년 1월...
불법체류자의 아이, 출생등록하면 한국인 된다?
신원을 파악해 학대 ·유기 같은 범죄 를 예방하기도 한다. 또,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 같은 필수 의료에... 외국인 아동 에 대한 출생등록제도의 공백은 최근에야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사회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약 80%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폭력적인 체벌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이에,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