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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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돈으로 부산 빚 갚나" 4대 항만공사 통합론에 '재정·자율성' 도마...
성 범죄 , 아동 성 범죄 , 스토킹, 장애인, 노인 학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마련을 해야... 그러니까 민법 형법이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있는 국 민법 도 있는 거예요.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족 특례와 반 사회적 가족주의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3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710%252F20260710500048.webp&w=3840&q=75)
친족 특례와 반 사회적 가족주의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
재산 범죄 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는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며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친족 성폭력과 아동학대 역시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일’로 취급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가중...
탐정님! ‘탐정님이 수집한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적이 몇번 ...
주로 스미싱 문자를 통해 자동 설치되며 도청 및 사생활 침해, 금전 탈취 범죄 등에 악용된다. 사회적 ...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있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 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약 80%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폭력적인 체벌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이에,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