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뭔데”…일상 흔드는 흡연권·혐연권...
아파트 세대 내부의 흡연 문제는 현행법 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 지방자치단체 는 조례로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광장, 주요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마약류관리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치료보호... 아니라 국민건강 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치료·재활...
![[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91654050420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안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 의 건강 을 보호하고 증진 하는 데에...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와 제3자의 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ᆞ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