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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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흰 티셔츠를 두장 더 산 날,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신선경의 요가하...
의료법 도 의사가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기준은 어디서 죽었느냐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74~ 75 %가 의료기관에서 죽었고 집에서 죽은 사람은 15~16%였다. 경찰이 변사로...
![[김길원의 헬스노트]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직행' 한국 vs '재활병원 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2%252F19%252FAKR20260219090600530_06_i_P4.jpg&w=3840&q=75)
[김길원의 헬스노트]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직행' 한국 vs '재활병원 먼...
의료법 에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 제공 체계를 명시하고, 급성기 병원 → 회복기 재활병동 → 자택 복귀...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 우봉식 소장(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 우리나라 는 지난 2020년 회복기...
![[병원계 소식] 1월 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36146_100726_302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월 5일
연구 결과 국내 비대면 진료는 현행 의료법 과 약사법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예외적이거나 한시적인... 이와 함께 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활용성 제고를 위해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현실과 과제(202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