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객선도 버스타듯 부담 없어야…‘i-바다패스’ 전국 확대 필요”
연안여객선은 2020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제한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전체 운임지원금은 421억원인 반면 2022년 기준 6대...
![[박상권 박사의 교통 안전 가이드] 버스 교통 혁신은 이해관계자와 거버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5741_1028125_1611.jpg&w=3840&q=75)
[박상권 박사의 교통 안전 가이드] 버스 교통 혁신은 이해관계자와 거버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투명한 재정 집행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줄 법적·제도적 안전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섯째...
![[패트롤] 김천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6.9b10081cabba49bda06bf5cd029bba45_R.jpeg&w=3840&q=75)
[패트롤] 김천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김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김천시 농촌 지역의 인구와 토지 이용 , 정주 환경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의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만큼이나 수많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짐 -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일반적인 여객운송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자가용 보유 주민 외에는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대중교통소외지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경제의 침체나 지역 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