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자체와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 -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 또는 현행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 혁신지구 내 행위 등의 제한 시점 정비(안 제41조제7항)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복합지구의 지정ᆞ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를 기준으로 행위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현행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공람 등의 공고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41조에 따라 공고 이후인 혁신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로소 행위 등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함 - 지구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보(안 제55조의2제2항)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복합지구 지정ᆞ변경을 위한 동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의 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만 동의 절차를 규정해 지구 변경 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실정임 - 지정된 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 시와 동일한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함 -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 등의 승인 하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됨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도 주민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ᆞ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